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60,000,000원이다. (주)A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고를 수 없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만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은 중간예납세액을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게 한다.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제2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1. 방법 선택권의 유무: 문제는 "세부담의 최소화로 신고"한다고 가정하지만, 선택권 자체가 없는 법인에게 그 가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2. 제2호 계산식의 구성: 중간예납세액은 A − B − C − D로 계산한다. A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액, B는 그 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C는 그 기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는 그 기간에 부과된 수시부과세액이다.

A를 계산할 때 6개월짜리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기간 비율로 되돌려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보인다.

• 과세표준: 400,000,000원 + 1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0원
• 연 환산 과세표준: 500,000,000원 × 12/6 = 1,000,000,000원
• 연 환산 세액: 200,000,000원 × 9% + 800,000,000원 × 19% = 170,000,000원
• A(기간 환원): 170,000,000원 × 6/12 = 85,000,000원
• 중간예납세액: 85,000,000원 − 2,000,000원 − 13,000,000원 − 10,000,000원 = 60,000,000원

① 40,000,000원은 틀리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으로 계산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낸 중간예납세액까지 차감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겹으로 틀린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므로 그 방법 자체를 쓸 수 없고, 설령 쓸 수 있는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확정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 아니다. 옳게 고치려면 해당 중간예납기간 기준 방법으로 60,000,000원을 계산해야 한다.

② 45,000,000원은 틀리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세부담 최소화 가정에 따라 두 방법 중 낮은 이 값을 택할 수 있었으므로 가장 강력한 함정이다. 그러나 (주)A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이 값은 적용될 수 없다. 옳은 답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기준 방법의 60,000,000원이다.

③ 46,000,000원은 틀리다. 정답과의 차이는 60,000,000원 − 46,000,000원 = 14,000,000원이다. 교란 선택지로 보고, 정답의 네 단계(과세표준, 연 환산, 기간 환원, 기납부 및 감면 차감)를 거치면 60,000,000원이 된다는 점으로 오답임을 확인하면 된다.

④ 54,000,000원은 틀리다. 정답보다 6,000,000원 적은 값이다. 정답 계산의 차감 항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해당 기간 원천징수세액, 해당 기간 수시부과세액 세 가지뿐이고, 제24기의 원천징수세액이나 수시부과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기준 방법에서 쓰이지 않는다.

⑤ 60,000,000원이 정답이다. 과세표준 500,000,000원을 연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기간 비율로 되돌린 85,000,000원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결과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 중간예납세액은 제1호(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와 제2호(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중간예납세액은 A − B − C − D이며, A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 B는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C는 원천징수세액, D는 수시부과세액이다.

함정 정리

• 세부담 최소화 가정: 선택권이 있는 법인에서만 의미가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단서에 의해 계산 방법이 고정되므로 낮은 쪽을 고를 수 없다.
• 제24기 자료의 역할: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직전 사업연도 자료는 모두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에서만 쓰인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 계산에 쓰이지 않는 교란 자료이다.
• 연 환산 누락: 6개월 과세표준에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억원 초과 구간이 과소하게 잡혀 세액이 작아진다.
• B의 범위: 괄호가 제외하는 것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소득공제 성격)이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차감 대상에 들어간다.
•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에서도 차감 항목이 아니다. 이미 확정 산출세액의 일부를 미리 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