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ㄱ, ㄴ이다. ㄱ과 ㄴ은 개발활동의 예시에 해당하고, ㄷ과 ㄹ은 연구활동의 예시에 해당하므로 개발활동만을 모두 고르면 ㄱ과 ㄴ이다.

출제 포인트

무형자산의 내부창출 과정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뉜다. 두 단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회계처리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전액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어떤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역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내부 프로젝트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두 단계를 가르는 기준은 '아직 무엇을 만들지 탐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들 것을 정해 놓고 구체화하고 있는가'이다.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여러 대체안을 탐색·평가·최종 선택하는 활동처럼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다. 개발은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처럼 방향이 이미 정해진 뒤의 구체화 단계다.

이 문제의 보기 넷은 문구가 매우 비슷해 혼동을 노린다. 결정적인 신호어는 '탐색', '여러 가지 대체안', '최종 선택'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 '설계·제작·시험'이다. 앞의 무리는 연구, 뒤의 무리는 개발이다.

특히 ㄹ과 ㄴ은 표현이 겹쳐 보인다. ㄹ은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으로, 선택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다. ㄴ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으로, 선택이 이미 끝난 뒤의 단계다. '설계'라는 단어가 양쪽에 모두 나오지만 그 설계가 선택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단계를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을 각각 판정한다.

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개발활동이다. 개발활동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이미 특정되어 있고 그 기술을 구현할 생산 도구를 설계하는 구체화 단계이기 때문이다.

ㄴ.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개발활동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이라는 문구가 결정적이며, 선택이 끝난 뒤의 구체화 작업이다.

ㄷ.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연구활동이다. '탐색'은 연구단계를 지시하는 대표적 신호어다.

ㄹ.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 연구활동이다. '최종 선택'까지가 연구단계에 포함되며, 선택 이후의 작업부터가 개발이다.

따라서 개발활동은 ㄱ과 ㄴ이다. 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옳다. 개발활동인 ㄱ과 ㄴ만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조합이며, 연구활동인 ㄷ과 ㄹ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ㄱ, ㄷ — 틀린다. ㄱ은 개발활동이 맞지만 ㄷ은 '탐색하는 활동'으로 연구활동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ㄷ을 ㄴ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

③ ㄴ, ㄷ — 틀린다. ㄴ은 개발활동이 맞지만 ㄷ이 연구활동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ㄷ을 ㄱ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

④ ㄴ, ㄹ — 틀린다. ㄴ은 개발활동이지만 ㄹ은 '최종 선택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연구활동이다. ㄴ과 ㄹ이 모두 '설계'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 가장 헷갈리는 조합이며, 선택 이전인지 이후인지로 갈라야 한다. ㄹ을 ㄱ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

⑤ ㄷ, ㄹ — 틀린다. ㄷ과 ㄹ은 둘 다 연구활동이므로 개발활동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문제가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물었다면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 묻는 방향을 뒤집어 읽으면 이 조합을 고르게 되므로 발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무형자산 기준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규정에 따른다. 연구활동의 예로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평가·최종 선택·응용하는 활동,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설계·평가·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개발활동의 예로는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그·주형·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건설·가동하는 활동,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설계'라는 단어를 개발의 표지로 외우는 것이다. ㄹ에도 '설계'가 들어 있지만 연구활동이다. 설계가 어느 시점의 설계인지, 즉 대체안을 고르는 과정의 설계인지 선정된 안을 구현하는 설계인지가 기준이다.

둘째 함정은 '최종 선택'과 '최종적으로 선정된'을 같은 말로 읽는 것이다. 전자는 선택하는 행위 자체로 연구단계에 속하고, 후자는 선택이 이미 끝난 상태를 가리켜 개발단계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말로는 한 글자 차이지만 회계처리는 비용과 자산으로 갈린다.

셋째 함정은 조합형 문제에서 보기 판정만 하고 조합 검토를 생략하는 것이다. 보기 판정이 맞아도 조합을 잘못 고르면 점수가 없다. 특히 정답 조합과 한 글자만 다른 조합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다섯 조합을 모두 대조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연구·개발 구분과 자산 인식 요건을 섞는 것이다. 개발활동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형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 의도, 사용·판매 능력, 미래 경제적효익 창출 방법, 자원의 이용가능성,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문제는 분류만 물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