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손실)으로 인식하므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다. 최초 인식 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하고, 전체 발행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전환권대가)로 배분한다.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는 이유는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채무상품의 시장이자율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자본요소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잔액법으로 산정한다.

이 문제는 전환사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논점을 하나씩 던진다.

전환 시점의 처리에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만기 이전이든 만기 시점이든, 전환권 행사로 부채요소가 소멸하고 자본이 증가할 때 발행자는 어떠한 손익도 인식하지 않는다. 부채의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를 합한 금액이 그대로 자본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의 처리에서는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최초 배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부채요소에 배분된 금액과 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조건변경의 처리가 이 문제의 정답 지점이다. 발행자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환비율을 유리하게 바꾸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발행자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지불한 경제적 가치이므로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환권의 가치에 관한 논점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 즉 당장 행사해도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만기까지 시간가치가 존재하므로 전환권의 가치는 0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전환에 따른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만기 이전의 전환에서도 마찬가지다. 전환은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기손익이 개입하지 않는다.

② 옳은 설명이다.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배분 방법은 발행 시점에 사용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하며, 부채요소 배분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 자본요소 배분액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③ 옳지 않으며 정답이다.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변경에서 발생하는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문장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로 바꾸면 옳아진다. 조기전환을 유도하려고 추가로 내어 준 가치는 발행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당기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우회시키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아 성과 왜곡이 생긴다.

④ 옳은 설명이다.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 정의가 곧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자본요소를 잔액으로 구하는 절차의 근거다.

⑤ 옳은 설명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옵션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합이며, 내재가치가 0이어도 만기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한 시간가치가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권대가는 0이 아닌 금액으로 배분된다.

근거

금융상품 표시 기준의 복합금융상품 규정에 따른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하며,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하고 전체 발행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한다. 전환으로 인한 전환상품의 소멸 시 발행자는 어떠한 손익도 인식하지 않는다.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전환을 조기에 유도하기 위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자본거래 관련 항목은 모두 자본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전환사채에서 자본으로 가는 것은 최초 배분된 전환권대가와 전환 시 대체되는 금액, 그리고 재매입 시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이다. 반면 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추가 대가는 발행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유인 비용이므로 당기손익이다. '자본요소와 관련되어 있다'와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둘째 함정은 ①의 '전환에 따른 손익은 없다'를 의심하는 것이다. 전환 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보다 훨씬 높아 발행자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기지분상품의 발행은 자본거래이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시가와의 차이는 회계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②를 읽으며 재매입 대가를 전액 부채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전환사채 재매입 대가에는 아직 살아 있는 전환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어야 한다. 나누지 않으면 사채상환손익이 왜곡된다.

넷째 함정은 ⑤를 보고 '외가격이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외가격은 지금 당장 행사하면 이익이 없다는 뜻일 뿐이며,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 가치를 만든다. 실무적으로도 전환권대가가 0으로 배분되는 일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