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특정기간조세감면의 폐지는 그동안 투자에 주어지던 세제상 혜택을 거두어들이는 조치이므로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와 금융 수단이 투자 유인에 작용하는 방향을 묻는다. 판정의 기준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 어떤 조치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거나 투자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면 투자 촉진이고, 사용자비용을 높이거나 세후 수익률을 낮추면 투자 억제이다.

경기과열 국면에서 정부가 총수요를 억제하려면 투자를 줄이는 방향의 조치를 써야 한다. 여기에는 금리를 올려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방법과, 투자에 붙어 있던 조세 유인을 없애 세후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조치의 내용과 방향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제도라도 도입이나 확대는 촉진이고 폐지나 축소는 억제이다. 이 문제의 선택지들은 제도의 이름 뒤에 인하, 확대, 폐지, 도입, 시행이라는 서로 다른 동사를 붙여 두었으므로, 이름만 보고 판정하면 그대로 함정에 걸린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은행 금리 인하 — 투자 촉진 조치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차입비용이 줄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고, 기존에는 수익성이 부족했던 사업까지 투자할 만한 것이 된다. 경기과열에 대응하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므로 이 조치는 방향이 반대이다.

②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 촉진 조치이다.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이므로 자본재의 실질 취득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확대는 그 혜택을 키우는 것이므로 투자 유인이 더 강해진다.

③ 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 투자 억제 조치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일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투자나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 주던 장치를 없애는 것이므로, 그동안 낮아져 있던 실효세 부담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고 사용자비용이 올라가므로 투자가 줄어든다. 경기과열 국면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④ 가속상각제도 도입 — 투자 촉진 조치이다. 감가상각을 실제 가치 감소보다 앞당겨 인정해 주면 투자 초기 연도의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 납부 시점이 뒤로 밀린다. 납부를 미룬 만큼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진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투자 유인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⑤ 준비금제도 시행 — 투자 촉진 조치이다. 장래의 특정 지출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적립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이므로, 적립 연도의 과세소득이 줄고 세 부담이 뒤로 미루어진다. 가속상각과 마찬가지로 납세 시점을 늦추어 기업에 자금 여력을 주는 방식의 유인책이다.

근거

근거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투자 결정을 좌우한다는 신고전파 투자이론의 명제와, 조세 유인이 사용자비용 또는 세후 수익률을 통해 투자에 작용한다는 표준적인 분석이다. 조세 납부 시점을 늦추는 조치가 자금의 시간가치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는 점도 가속상각과 준비금제도를 촉진 수단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제도의 이름만 보고 방향을 판정하는 것이다. 조세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반사적으로 촉진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③에는 폐지라는 동사가 붙어 있다. 선택지를 읽을 때 제도명과 동사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함정은 금리 인하와 인상을 문제의 목적과 맞추어 보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을 묻고 있으므로 총수요를 줄이는 방향이 요구된다. 금리 인하는 그 반대이다.

셋째 함정은 과세 이연 방식의 혜택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가속상각이나 준비금제도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만 미루는 것이므로 혜택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면 이연 자체가 실질적인 이익이며, 그래서 투자 촉진 수단으로 분류된다.

넷째 함정은 재정수단과 금융수단을 섞어 놓은 구성에 당황하는 것이다. 판정 기준을 사용자비용 하나로 통일해 두면 금리든 세제든 같은 잣대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