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며 지역발전교부세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재정조정 장치이다.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원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생기는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넘겨주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쓸 수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쓰도록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며, 대체로 지방이 일정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조건이 붙는다. 자치권의 관점에서 보면 앞의 것이 자율성을 더 넓혀 준다.

또 하나는 네 종류 각각의 기능이다. 재정력이 부족한 단체의 부족액을 메우는 것,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 특정 세목의 도입에 따른 지방 세수 변동을 보전하는 것, 그리고 특정 분야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지역발전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지역발전이라는 말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재정 사업의 명칭에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교부세의 한 종류처럼 들리지만, 지방교부세의 법정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은 별도의 회계나 특별회계 체계를 통해 운용되어 왔으며,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성격도 다르다.

② 보통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맞다. 네 종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메워 주는 방식으로 배분되므로, 재정력이 약한 단체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되어 재정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부동산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맞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국세 과세와 연계되어 그 세수를 지방에 넘기는 형태로 운용된다. 특정 세목의 도입과 개편에 따라 지방의 세수에 생긴 변화를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형평을 높이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④ 소방안전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맞다. 소방 인력과 장비의 확충, 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재원의 연결 고리가 뚜렷한 교부세이다.

⑤ 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맞다. 보통교부세가 정형화된 산정 방식에 따라 배분되는 것과 달리, 재난이나 지역 현안처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다. 유연성이 장점이지만 배분 과정의 재량이 크다는 점 때문에 투명성에 관한 지적이 따라붙기도 한다.

근거

근거는 우리나라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제도 사실과, 지방교부세가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재정학의 표준적인 설명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이름이 그럴듯한 항목을 실제 제도로 착각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균형발전 같은 표현은 여러 재정 사업의 이름에 쓰이므로 교부세의 한 종류처럼 들린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네 개의 실재하는 이름을 정확히 외워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된다.

둘째 함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섞는 것이다. 용도 지정 여부와 지방비 부담 여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이며, 이 구별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묻는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셋째 함정은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의 보조적 변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두 교부세는 배분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통교부세는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특별교부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 배분된다. 넷째 함정은 교부세의 재원이 특정 세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재원의 연결 구조를 알아 두면 각 교부세의 도입 취지도 함께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