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는 서술은 유기체적 견해가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기계론적 견해의 주장이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정학의 첫머리에서 정부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대비된다. 하나는 유기체적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론적 견해이다. 이 구분은 단순한 사상사적 배경 지식이 아니라 재정학 전체의 분석 틀을 결정한다.

유기체적 견해는 사회 자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본다. 개인은 그 유기체를 이루는 부분이며, 부분은 전체를 떠나서는 온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회 전체에 고유한 목표가 따로 있고 개인은 그 목표에 봉사함으로써 가치를 얻는다. 정부는 이 유기체를 이끄는 중심으로서 사회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한다.

기계론적 견해는 정반대의 출발점에 선다. 사회는 그 자체로 목적을 갖지 않으며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해 고안한 장치일 뿐이다. 정부 역시 개인들이 만든 도구이므로, 정부의 정당성은 그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평가된다.

현대 재정학의 주류는 기계론적 견해에 서 있다. 사회후생을 개인들의 후생으로부터 구성하고,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시장실패라는 개인 후생의 관점에서 찾는 방식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선택지별 검토

①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 유기체적 견해의 서술로 옳다. 이 견해의 이름이 유래한 지점이다. 사회를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생명처럼 작동하는 실체로 파악한다.

②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부를 개인의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로 보는 시각은 기계론적 견해의 핵심 명제이다. 유기체적 견해에서는 사회 전체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에 앞서므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개인에 대한 기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개인을 사회 전체로 바꾸고 기여의 대상을 유기체의 목표로 서술하면 유기체적 견해에 부합하는 문장이 된다.

③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 유기체적 견해의 서술로 옳다. 개인을 부분으로, 정부를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 기관으로 놓는 비유가 이 견해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다. 정부에 사회를 이끄는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④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 유기체적 견해의 서술로 옳다. 개인의 가치를 전체와의 관계에서 도출한다는 점에서 이 견해의 규범적 함의를 보여 준다. ②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문장이므로,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②가 다른 진영의 명제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⑤ 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 유기체적 견해의 서술로 옳다. 개인보다 전체를 앞세우고 개인의 가치를 전체에 대한 기여로 환원하는 사고는 전체주의와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견해가 현대 재정학에서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근거

근거는 정부를 바라보는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의 표준적인 대비이다. 유기체적 견해는 사회를 실체로, 개인을 그 부분으로, 정부를 전체를 이끄는 중심으로 파악한다.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을 출발점으로, 사회와 정부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문장 자체가 바람직하게 들리는지로 판정하는 것이다. ②는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서술로 읽히기 때문에 옳다고 판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묻는 것은 그 문장이 참인지가 아니라 유기체적 견해에 관한 설명인지이다.

둘째 함정은 유기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다. ②에는 유기체라는 단어가 없어 오히려 눈에 덜 띄지만, 판정의 기준은 단어가 아니라 개인과 전체 가운데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는가이다.

셋째 함정은 두 견해를 사상사적 배경으로만 취급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 구분은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회후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이후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된다. 넷째 함정은 유기체적 견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곧 그 견해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⑤처럼 비판적 평가를 담은 문장도 그 견해의 성격에 관한 서술로서 옳은 진술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