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이다.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첫 번째 기본정리와,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적절한 재분배를 거치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두 번째 기본정리를, 논리의 방향과 전제까지 정확하게 결합한 진술은 ② 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후생경제학의 두 기본정리를 세 개의 축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첫째 축은 논리의 방향이고, 둘째 축은 전제조건이며, 셋째 축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다.

첫 번째 기본정리는 「경쟁균형이면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한 방향의 명제다.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외부성과 공공재가 없으며, 정보가 완전하고, 선호가 비포화라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에서는 누구의 후생도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일 방법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이 정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효율성이며, 그렇게 얻어진 배분이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거의 모든 자원을 가진 배분도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다.

두 번째 기본정리는 화살표가 반대다.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초기부존을 적절히 재분배한 뒤의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이다. 여기에는 선호의 볼록성과 생산기술의 볼록성이라는 추가 전제가 붙고, 재분배는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는 일괄이전 방식이어야 한다. 이 정리의 진짜 의미는 효율성 문제와 분배 문제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다는 데 있다.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배 상태를 먼저 고르고, 그 상태에 맞게 초기부존을 조정한 다음, 그 이후의 자원배분은 시장에 맡겨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선택지를 읽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화살표가 어느 쪽을 향하는가, 재분배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가, 그리고 정부 개입을 부정하거나 과장하고 있지 않은가 세 가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앞 절반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은 첫 번째 기본정리로서 옳다. 그러나 뒤 절반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가 틀렸다. 두 번째 기본정리는 임의의 효율적 배분에 도달하려면 초기부존의 재분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분배는 민간의 자발적 거래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뒤 절반을 「적절한 재분배가 선행되면 어떤 효율적 배분이든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다. 앞 절반이 첫 번째 기본정리, 뒤 절반이 두 번째 기본정리이며, 뒤 절반에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라는 전제가 정확히 붙어 있다. 두 정리를 각각의 방향과 전제를 유지한 채 병렬한 유일한 선택지다.

③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는 재분배라는 전제를 통째로 빠뜨렸다. 재분배 없이 주어진 초기부존에서 출발하면 시장은 특정한 하나의 경쟁균형으로 갈 뿐, 사회가 고른 임의의 효율적 배분으로 가지 않는다. 뒷부분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도 두 번째 기본정리의 취지를 뒤집는다. 이 정리는 오히려 초기부존을 조정하는 개입이 있어야 원하는 효율적 배분에 이른다고 말한다. 「적절한 재분배를 거치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④ 첫 번째 기본정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단서에서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못 박았으므로, 이 문제의 세계에서 모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또한 재분배는 효율성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 아니라 분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왜곡적인 조세로 재분배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훼손된다. 「모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재분배는 분배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로 바꾸면 옳다.

⑤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는 성립할 수 없다. 첫 번째 기본정리에 의해 경쟁균형 자체가 효율적 배분의 하나이므로, 이 진술은 효율적 배분이 자기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모순을 낳는다. 게다가 파레토 기준은 모든 배분 쌍을 비교해 주지 못하는 불완비적 기준이어서 「항상 열등하다」와 같은 단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경쟁균형은 효율적 배분의 하나이다」로 바꾸면 옳다.

근거

후생경제학의 첫 번째 기본정리와 두 번째 기본정리. 이 과목은 법령이 아니라 경제이론이 준거이므로 조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방향 뒤집기다. 「경쟁균형은 효율적」과 「효율적이면 경쟁균형」은 전혀 다른 명제이고, 뒤쪽은 재분배라는 전제가 붙어야만 성립한다. 선택지 ③ 이 이 함정이다.

둘째 함정은 두 번째 기본정리를 시장만능론으로 읽는 것이다. 이 정리는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은 초기부존의 조정이고 그 이후는 시장에 맡겨도 된다는 역할 분담론이다.

셋째 함정은 재분배의 성격이다. 두 번째 기본정리가 요구하는 재분배는 사람들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일괄이전이다. 근로소득세처럼 노동과 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는 수단으로 재분배하면 효율성 손실이 생기고, 그 순간 효율과 분배의 분리라는 결론도 약해진다. 현실의 조세가 왜곡적이라는 점이 이 정리의 현실 적용을 제약하는 가장 큰 이유다.

넷째 함정은 효율과 공평의 혼동이다. 첫 번째 기본정리는 공평성에 대해 침묵하므로, 시장균형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분배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