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리바이어던가설은 정부를 세수를 극대화하려는 독점적 주체로 보아 재정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 지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이 가설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정체를 근거로 하는 비용질병 논의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이 왜 계속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들이 경쟁해 왔고, 이 문제는 각 설명의 이름과 핵심 기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설명들을 기제별로 묶어 두면 이름이 바뀌어 붙은 선택지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

첫째 묶음은 납세자의 인식 왜곡에 기대는 설명이다. 조세의 부담이 복잡한 세목에 숨어 있거나 국채로 조달되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의 진짜 대가를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고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이 재정착각이다.

둘째 묶음은 수요 측 요인에 기대는 설명이다. 공공서비스가 소득이 늘어날 때 더 빠르게 수요가 느는 성격을 가진다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중위투표자의 소득탄력성으로 이를 설명하는 논의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묶음은 공급 측 요인에 기대는 설명이다. 공공부문은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커서 생산성 향상이 더딘데도 임금은 민간의 상승을 따라가야 하므로, 같은 양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다.

넷째 묶음은 공급자의 유인에 기대는 설명이다. 정부를 공공서비스 공급을 독점하는 주체로 보고, 그 주체가 예산이나 세수를 키우려는 동기를 가진다고 보면 재정팽창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리바이어던가설과 예산극대화 관료 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 묶음은 역사적 계기에 주목하는 설명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면 지출이 크게 늘고, 사태가 지나간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위효과다.

마지막으로 지출 팽창과 무관한 방향의 명제도 함께 출제된다. 재원 조달 방식이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등가 명제가 그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정착각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를 실제보다 작게 인식할 때 발생한다. 부담을 과소평가하면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싸다고 느끼게 되어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지출이 팽창한다. 복잡한 간접세 구조나 국채를 통한 조달이 이런 인식을 낳는 대표적인 통로로 지적된다.

② 옳다. 정부지출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등가 명제의 내용이다. 국채는 미래의 조세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가계는 장래의 세부담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그 결과 소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명제는 다른 선택지들과 달리 지출 팽창의 원인이 아니라 조달 방식의 효과에 관한 것이지만, 서술 자체는 정확하다.

③ 옳다. 전위효과는 전쟁이나 대규모 위기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 조세부담에 대한 용인 수준이 높아져 지출이 급증하고,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그 수준이 유지되어 지출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위기 이전의 추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옳다. 중위투표자의 선택이 공공지출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면, 그 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 때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결과가 나온다.

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서술된 내용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더딘 탓에 서비스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다는 공급 측 설명으로, 리바이어던가설과는 다른 계열이다. 리바이어던가설은 정부를 공공서비스 공급을 독점한 주체로 보고 그 주체가 세수를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재정이 팽창한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처방도 조세권한에 헌법적 제약을 두거나 재정분권으로 정부 사이에 경쟁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간다. 「리바이어던가설에 의하면 세수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재정착각, 등가 명제, 전위효과, 중위투표자의 소득탄력성에 기초한 설명, 리바이어던가설과 공공부문 비용 상승 논의에 관한 재정학 이론.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이름과 기제를 바꾸어 붙인 선택지다. 이 문제의 ⑤ 가 전형으로, 서술된 내용 자체는 다른 이론으로서 옳기 때문에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쉽다. 이름을 가린 채 기제만 읽고 어느 이론인지 맞혀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함정은 수요 측 설명과 공급 측 설명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탄력성은 수요 쪽 이야기이고 생산성 정체는 공급 쪽 이야기이며, 정부의 동기는 또 다른 층이다.

셋째 함정은 등가 명제를 지출 팽창의 원인으로 읽으려 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조달 방식의 효과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선택지들과 층이 다르며, 틀렸다고 오해하기 쉽다.

넷째 함정은 전위효과를 일시적인 증가로 읽는 것이다. 핵심은 혼란기가 끝난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가역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