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크게 깎이므로,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편익이 가까운 시점에 집중되는 단기 사업이 유리해진다.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이 만들어 내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기법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편익비용비율이 주로 쓰이며, 각 기준의 정의와 한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순현재가치 기준은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을 보고, 그 값이 양수인 사업을 채택하며 여러 사업 사이에서는 그 값이 큰 사업을 우선한다. 총편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액을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다시 말해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 아니며, 애초에 할인율을 바꾸어 순현재가치를 크게 만드는 것은 사업 평가의 목적이 아니다.

할인율의 역할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의 금액일수록 현재가치가 더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비용이 초기에 몰려 있고 편익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오는 사업은 할인율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 도로나 댐 같은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환경 관련 사업이 할인율 선택에 따라 평가가 뒤집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의 문제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널리 쓰이지만 민간 투자안의 평가에도 같은 원리가 쓰인다. 공공부문에서 특별한 점은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잠재가격으로 보정하고, 외부효과처럼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까지 편익과 비용에 포함시킨다는 데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 자체는 민간의 투자 결정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공공부문에만 쓰인다는 한정이 틀렸다. 「비용편익분석은 민간부문의 투자 결정에도 쓰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잠재가격과 외부효과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으므로 정답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고, 그 축소 정도는 시점이 멀수록 커진다. 편익이 먼 미래까지 길게 이어지는 장기 사업은 그만큼 크게 깎이는 반면, 편익이 가까운 시점에 나오는 단기 사업은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단기 사업이 유리해진다.

③ 옳지 않다. 현재가치법의 기준은 총편익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의 현재가치다. 총편익만 본다면 비용이 아무리 커도 규모가 큰 사업이 항상 앞서게 되어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재가치법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로 바꾸면 옳다.

④ 옳지 않다.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현재가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대체로 커지므로 극대화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로 바꾸면 옳다.

⑤ 옳지 않다. 두 기준의 평가 결과는 어긋날 수 있다. 사업의 규모가 다르거나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의 분포가 다르면 순현재가치의 순위와 내부수익률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고,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는 사업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여럿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호 배타적인 사업을 비교할 때에는 순현재가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두 기준의 평가 결과는 사업의 규모나 편익의 시간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로 바꾸면 옳다.

근거

비용편익분석의 순현재가치 기준과 내부수익률 기준, 할인율이 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업 평가에서의 잠재가격과 외부효과 고려에 관한 재정학 이론.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총편익과 순편익을 뒤섞는 것이다. 현재가치법의 주어는 언제나 순편익이며, 총편익만 보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극대화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 값은 순현재가치가 영이 되는 지점의 할인율, 곧 사업 자체가 만들어 내는 수익률이다.

셋째 함정은 두 기준이 항상 같은 답을 준다고 믿는 것이다. 사업 규모와 시간분포가 다르면 순위가 갈리며, 이 경우 순현재가치를 우선한다는 원칙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할인율의 영향을 방향만 외우고 시점 구조를 놓치는 것이다. 할인율이 어느 사업에 더 불리한지는 편익과 비용이 각각 언제 발생하는지에 달려 있다. 편익이 멀수록 불리하고, 비용이 멀수록 오히려 유리해진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야 응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