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② 원고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객관소송에 해당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④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③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①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② 원고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객관소송에 해당한다.

⑤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SEMU / 2015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6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②원고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객관소송에 해당한다.
③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④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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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자기의 당선 여부를 다투는 당선소송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소송이므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으로 분류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의 핵심 표지는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부분이다. 원고가 일반 선거인이나 투표인처럼 공적 지위에서 법질서의 회복을 구하면 민중소송이고, 원고가 자기의 당락처럼 개인적 법적 지위를 다투면 주관적 성격이 강해져 민중소송의 표지에서 벗어난다. 이 문제는 정의 조문의 표지를 실제 선거·투표 관련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중소송의 법정주의와 준용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정의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원고가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받았는지는 묻지 않고, 위법 상태의 시정 자체를 구한다는 점이 민중소송의 본질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민중소송은 원고 개인의 권익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객관소송에 속한다. 그래서 민중소송은 일반적인 법률상 쟁송이 아니고,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선거 관련 소송은 원고와 다투는 대상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선거인이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게 선거의 적법성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어서 민중소송의 전형이다. 반면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은 원고 자신의 당락이라는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민중소송의 개념 표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출제 취지는 이를 민중소송이 아니라 주관적 성격의 소송으로 본다. 바르게 고치려면 원고를 바꾸어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로 쓰면 된다.

④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민중소송 부분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⑤ 옳은 설명이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일정한 수 이상의 투표인의 찬성을 얻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투표인은 개인적 권리 구제가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공적 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를 내는 것이므로 민중소송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민중소송 중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취소소송 규정 준용.

함정 정리

첫째, 「선거에 관한 소송은 모두 민중소송」이라고 뭉뚱그려 외우면 ③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같은 선거라도 선거인이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지, 후보자가 자기의 당선 여부를 다투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둘째, ⑤의 국민투표무효소송은 투표인이 원고라는 점에서 ③과 대비된다. 원고가 공적 지위(선거인·투표인)인지, 개인적 이해관계자(후보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슷한 선택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셋째, ②의 「객관소송」을 보고 법원이 다룰 수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객관소송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법원이 심판하며, 다만 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할 뿐이다. 넷째, ④를 보고 민중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언제나 통째로 준용된다고 넘겨짚으면 안 된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준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에 한정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한도 붙는다. 예컨대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원고적격 규정은 민중소송의 성질과 맞지 않으므로 그대로 옮겨 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