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이 문제의 정답은 ③(ㄱ, ㄷ, ㄹ)이다. 네 개의 보기 중 ㄴ만 옳지 않으며, ㄱ·ㄷ·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정부가 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국채를 누가 인수하느냐(민간 시중에서 소화되는지,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국채가 시중에서 소화되면 자금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오르고, 그 결과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국채의 화폐화) 통화량이 직접 늘어나면서 이자율 상승압박이 시중소화보다 작아지고, 그 대신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다. 이 문제는 이 두 경로의 차이와, 구축효과의 크기가 경기상황(호황과 침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통화주의자의 견해까지 함께 묻는다.

이 문제는 ㄱ·ㄴ·ㄷ·ㄹ 보기의 조합으로 선택지가 구성된 문제이므로, 아래 선택지별 검토는 먼저 보기 ㄱ·ㄴ·ㄷ·ㄹ 각각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 다음, 그 판정을 근거로 ①~⑤ 다섯 개 조합 모두의 정오를 설명하는 두 단계로 진행한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별 판정.

ㄱ. 옳다. 국채가 전액 시중(민간부문)에서 소화되면, 정부가 민간의 저축(대출가능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자금시장에서 자금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의 자본비용이 커져 민간투자가 억제되는데, 이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부른다. 지문의 서술은 구축효과의 정의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ㄴ. 옳지 않다. 이 보기는 통화주의자가 호황기보다 경기 침체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고 서술하는데, 방향이 반대다. 경기침체기에는 유휴자원과 유휴자금이 많아 정부지출 확대가 이자율을 크게 밀어올리지 않으므로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반대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기에는 자금과 자원이 이미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자금수요가 이자율을 크게 밀어올리고, 그만큼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옳은 서술로 고치면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가 되어야 한다.

ㄷ. 옳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한다는 것은 정부지출의 재원을 시중의 저축이 아니라 새로 발행된 화폐로 조달한다는 뜻이며, 이는 통화량을 직접 증가시킨다. 통화량 증가는 물가수준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중앙은행의 국채인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서술은 옳다.

ㄹ. 옳다. 시중소화의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일부 밀려나 총수요 증대효과가 그만큼 줄어드는 반면, 중앙은행 인수의 경우 이자율 상승압박이 작아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축되고, 여기에 통화량 증가 자체의 확장효과까지 더해진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국채발행이라도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의 총수요 증대효과가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더 크다.

2단계, 조합별 판정.

① ㄴ, ㄹ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ㄷ — 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ㄷ, ㄹ — 세 보기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④ ㄴ, ㄷ, ㄹ — 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ㄹ — 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이 과목은 법령이 아니라 재정학·거시경제학 이론(구축효과, 국채의 화폐화, 통화주의 학파의 재정정책관)을 근거로 하므로 별도의 조문은 인용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구축효과가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생각하거나,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유휴자원이 많은 침체기에는 정부지출 확대가 이자율을 크게 밀어올리지 않아 구축효과가 작고, 자원이 이미 상당히 활용된 호황기일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국채인수를 정부가 공짜로 돈을 만드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비용을 놓치기 쉽다. 국채의 화폐화는 구축효과를 줄이는 대신 물가상승이라는 다른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즉 어느 방식도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