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라는 서술은 한계실효세율이 음수일 때의 정책적 함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 한 단위를 한 기간 더 보유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에 의해 좌우되며, 조세는 감가상각공제, 투자세액공제, 이자비용공제 등을 통해 이 사용자비용을 낮추거나 높여 투자에 영향을 준다. 이 문제는 사용자비용과 투자의 관계, 조세의 투자 중립성 조건, 그리고 한계실효세율의 부호가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옳다. 사용자비용은 자본재를 한 단위 더 보유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순비용으로, 이 비용이 낮을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이 그 비용을 초과하는 투자기회가 많아지므로 기업의 최적 자본스톡과 투자유인이 커진다.

②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옳다. 사용자비용탄력성은 사용자비용이 변할 때 자본스톡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므로, 이 탄력성이 작다면 감가상각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사용자비용을 낮추어도 실제 자본스톡(투자)의 반응은 미미하게 된다.

③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옳다.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취득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공제(즉시상각)하면서 동시에 부채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조합은, 세전 현금흐름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정부와 투자성과를 나누는 구조가 되어 투자안의 순현재가치 순위를 바꾸지 않는다. 이는 현금흐름형 과세의 투자중립성으로 알려진 결과이다.

④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옳다. 한계실효세율은 세전 필요수익률과 세후 필요수익률의 격차를 세전 필요수익률로 나눈 비율로, 이 값이 음수라는 것은 조세제도(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등)로 인해 세후 필요수익률이 세전보다 오히려 낮아진다는 뜻이다. 즉 조세가 없을 때보다 투자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 사실상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투자를 촉진한다.

⑤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틀리다. 이자비용공제로 인해 부채로 조달한 투자의 한계실효세율이 특히 낮아지거나 음수가 되는 것은, 조세제도가 부채조달을 자기자본조달보다 세제상 더 유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이는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의존도를 "늘리는(부채를 우대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신호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부채의존도를 높이는(부채조달을 우대하는) 효과"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신고전파 투자이론의 사용자비용 개념, 현금흐름형 과세의 투자중립성, 한계실효세율의 정의와 부호의 정책적 함의에 관한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④와 ⑤가 같은 사실(한계실효세율이 음수)에서 출발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투자 촉진 vs. 부채의존도 감소)으로 갈라진다는 데 있다. ④는 한계실효세율의 부호가 투자 유인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옳게 서술하고, ⑤는 그 동일한 현상이 자금조달방식(부채 대 자기자본)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반대로 서술한다. "한계실효세율이 낮다(음수다) = 세제가 그 투자·조달방식을 우대한다"는 하나의 원리를 투자 여부와 조달방식 선택이라는 두 국면에 일관되게 적용하면, 이자비용공제로 인해 부채 조달의 한계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부가 부채조달을 장려하고 있다는 뜻이지 억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대"와 "억제"라는 상반된 두 단어를 뒤바꾸어 놓는 것이 이런 유형의 가장 전형적인 함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