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2,059,020원입니다. 건물분 공통매입세액 45,756,000원에 경과된 과세기간 5개를 반영한 잔존비율 75%와,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2023년 제2기)의 면세비율 45% 대비 증가한 6%를 곱한 금액을 2025년 제1기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고, 이후 면세비율이 바뀔 때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를 한 번에 묻습니다. 필요한 단계는 네 가지입니다.

1. 일괄 매입가액의 안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공급가액을 나눕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나눌 때는 건물분에만 공급가액의 10%가 더해져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최초 안분: 매입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3.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의 요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그 뒤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직전 재계산 또는 최초 안분 때 적용한 비율"과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만 재계산합니다.
4. 재계산 금액: 공통매입세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면세비율 증감분. 건물·구축물의 체감률은 과세기간마다 5%이며, 취득한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 과세기간 수를 셉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계산입니다.

(1) 건물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감정평가가액 비율은 건물 432,000,000원 대 토지 244,800,000원입니다. 건물 공급가액을 432,000,000원 × 배수, 토지 공급가액을 244,800,000원 × 배수로 두면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은 (432,000,000 × 1.1 + 244,800,000) × 배수 = 720,000,000 × 배수입니다. 이것이 762,600,000원이므로 건물 공급가액은 457,560,000원, 토지 공급가액은 259,284,000원이고, 457,560,000 × 1.1 + 259,284,000 = 762,600,000원으로 검산됩니다. 건물분 매입세액은 45,756,000원입니다.

(2) 최초 안분: 2022년 제2기 면세비율은 50,000,000 ÷ 100,000,000 = 50%입니다.

(3) 재계산 요건 판정(기준 비율과의 차이):

• 2023년 제1기 54%: 기준 50%와 4% 차이 → 재계산 안 함, 기준은 50% 유지.
• 2023년 제2기 45%: 기준 50%와 5% 차이 → 재계산함. 경과 과세기간 2개, 45,756,000 × 90% × 5% = 2,059,020원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기준이 45%로 바뀝니다.
• 2024년 제1기 49%: 기준 45%와 4% 차이 → 재계산 안 함.
• 2024년 제2기 44%: 기준 45%와 1% 차이 → 재계산 안 함.
• 2025년 제1기 51%: 기준 45%와 6% 차이 → 재계산함.

(4) 2025년 제1기 재계산: 2022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기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은 5개이므로 잔존비율은 1 − 5% × 5 = 75%입니다. 45,756,000 × 75% × 6% = 2,059,02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① 1,102,000원 — 틀립니다. 건물분 매입세액 45,756,000원에 대한 비율로 보면 약 2.41%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잔존비율 75%와 증감분 6%를 곱한 4.5%를 적용해야 옳은 값이 됩니다.

② 1,115,000원 — 틀립니다. 같은 기준으로 약 2.44%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매입세액 45,756,000원, 잔존비율 75%, 증감분 6%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③ 2,059,020원 — 옳습니다. 위 계산 그대로입니다. 2023년 제2기에 환급 쪽으로 재계산한 금액과 크기가 같은 것은 90% × 5%와 75% × 6%가 모두 4.5%이기 때문입니다.

④ 2,402,190원 — 틀립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증감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2023년 제2기)의 비율 45%와 비교해 6%로 잡아야 합니다.

⑤ 3,202,920원 — 틀립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경과된 과세기간 5개에 대한 체감을 반영해 잔존비율 75%를 곱하고, 증감분을 45% 기준 6%로 고쳐야 옳은 값이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령상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합니다.
•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건물분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면세비율이 직전 적용 비율과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재계산하며,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체감합니다.

함정 정리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그대로 감정가액 비율로 나누는 실수: 762,600,000원을 432 대 244.8로 바로 나누면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가 섞여 들어갑니다. 토지는 면세이므로 건물분에만 1.1을 곱한 식을 세워야 건물 공급가액 457,560,000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 비교 대상 비율: 5% 판정과 증감분 계산은 모두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재계산한 적이 없으면 최초 안분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2024년 제2기 44%는 재계산하지 않은 과세기간이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5% 판정의 경계: 2023년 제2기는 정확히 5% 차이이므로 재계산 대상입니다. "5% 초과"로 잘못 기억하면 이 과세기간을 건너뛰어 이후 기준 비율이 50%로 남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경과 과세기간 수: 취득일(2022.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25년 제1기 현재 경과 수는 5개입니다. 월할이나 일할로 세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시점: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2022.11.1.)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의 날(2022.12.1.) 기준이므로 안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