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측정일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각각 주된 시장 우선 원칙, 최고 최선의 사용, 거래원가 비조정, 불이행위험 반영이라는 원칙을 하나씩 뒤집어 놓았다.

출제 포인트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유출가격이다. 이 정의에서 파생되는 원칙이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를 모두 관통한다.

첫째, 시장의 선택이다. 공정가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으로 측정하며,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사용한다. 주된 시장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가장 큰 시장이며, 주된 시장이 존재하는 한 다른 시장의 가격이 더 유리해 보이더라도 그 가격을 쓰지 않는다. 기업이 원하는 가격을 고르도록 허용하면 공정가치가 자의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둘째, 비금융자산에 고유한 규칙인 최고 최선의 사용이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현재 보유자가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아니라 시장참여자가 어떻게 쓸 것인지가 기준이다.

셋째, 거래원가의 취급이다. 공정가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은 가격이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시장이 주된 시장인지,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원가를 고려한다. 한편 운송원가는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거래원가와 다르다.

넷째, 부채의 공정가치에 반영되는 불이행위험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하며, 불이행위험에는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이 포함되지만 그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

다섯째, 가상의 거래 가정이다.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은 포기되지 않는다.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된 거래의 가격을 추정한다. 이것이 수준 3 투입변수와 평가기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린다.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더 유리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가 된다. 이 문장은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로 바꾸면 옳아진다. 기업이 여러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값을 고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공정가치의 객관성 요구와 충돌한다.

② 틀린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능력을 반드시 고려한다. 이 문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를 '고려한다'로 바꾸면 옳아진다. 참고로 최고 최선의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재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용을 말하며, 현재의 사용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라고 추정하되 반증이 있으면 달라진다.

③ 옳다.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활성시장의 부재가 곧 공정가치 측정 불가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핵심이다.

④ 틀린다.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로 바꾸거나, '어느 시장이 주된 시장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원가를 고려한다'로 바꾸면 옳아진다. 거래원가는 거래 방식·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 특유의 원가이지 자산이나 부채 자체의 속성이 아니다.

⑤ 틀린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불이행위험 전체이며, 신용위험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문장은 '신용위험을 포함한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로 바꾸면 옳아진다. 또한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근거

공정가치 측정 기준에 따른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공정가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으로 측정하되 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으로 측정하며, 그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하며 불이행위험에는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측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주된 시장과 가장 유리한 시장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순서는 언제나 주된 시장이 먼저이고, 가장 유리한 시장은 주된 시장이 없을 때의 대체 규칙이다. ①은 이 순서를 거꾸로 세워 '더 유리하면 그쪽'이라고 읽히게 만들어 두었다.

둘째 함정은 거래원가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외우는 것이다. 거래원가는 측정치에서 조정하지 않을 뿐, 시장 선택 단계에서는 고려된다. '조정은 안 하지만 판단에는 쓴다'는 두 겹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운송원가는 위치가 자산의 특성일 때 반영되므로 거래원가와 혼동하면 안 된다.

셋째 함정은 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자기신용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문장을 반대로 읽는 것이다. 기업의 신용이 나빠지면 그 부채를 이전받을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낮아지므로 부채의 공정가치가 낮아진다. 직관에 반하지만 유출가격 정의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결론이다.

넷째 함정은 ③을 보고 '시장이 없으면 측정할 수 없다'는 실무 감각으로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정가치 서열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우선하지만,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만으로 이루어진 수준 3 측정도 엄연한 공정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