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가 취소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가 취소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SEMU / 2026 / 2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가 취소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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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한 ②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 절차, 그리고 발행 후 인수의 흠결을 누가 메우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원칙과 예외(제418조 제1항·제2항): 원칙은 주식 수에 비례한 배정, 예외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제3자 배정입니다.
배정기준일 공고(제418조 제3항): 누가 신주인수권을 갖는지 확정하는 날과 그 공고 시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19조): 청약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통지.
인수담보책임: 변경등기 후 인수의 흠결이 드러났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주체.

마지막 논점에서 "회사"와 "이사"를 바꾼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면 회사가 스스로에게 출자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이 실제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상법은 그 책임을 발행을 집행한 이사에게 지웁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로, 이것이 신주인수권의 원칙입니다.

②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떠안게 되고, 신주발행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아 자본충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주발행을 집행한 이사에게 인수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옳은 문장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418조 제3항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 선택지는 앞부분만 적었지만 내용은 조문과 일치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이면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제418조 제2항은 회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이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419조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를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하도록 하고, 제3항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자가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근거

상법 제418조: 주주의 신주인수권(제1항), 제3자 배정의 요건(제2항), 배정기준일 공고(제3항), 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제4항).
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통지 시기, 실권.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대조용).

함정 정리

"회사"와 "이사"의 치환. 설립 단계의 인수 흠결은 발기인이, 신주발행 후의 인수 흠결은 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어느 경우에도 회사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3자 배정의 두 요건.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의 필요성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빼거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라고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
2주간 전이 두 번 나온다. 배정기준일 공고는 기준일의 2주간 전, 실권 예고 통지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입니다. 기산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의 누락 여부. 제419조의 통지에는 실권 예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권 예고 없이 청약 기일만 알린 통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